2016.  7.

제19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6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

목    차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7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8
			5.	시정질문 조치결과 ……………………………		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9
			7.	2015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9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9
			9.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		10
			10.	용역사업 현황 …………………………………		12
			11.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		12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1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13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		13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14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		1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1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5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5
			21.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 ……………………		15
			22.	2015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		16
			23.	2015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6
			24.	2015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6
			25.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7
			26.	소송사건 현황 …………………………………		17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8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		23
			2.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		24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		27
			4.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		28
			5.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 …		29
			6.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		31
			7.	계약심사 추진실적 ……………………………		32
			8.	공무원 징계 현황 ………………………………		33
			9.	클린익산건설을 위한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		34
			10.	민원콜센터 운영 실적 …………………………		3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성     과

◦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자체종합 감사 처분 : 19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3, 읍면동 15)

- 행정상 215건, 재정상 17건(43,320천원), 신분상 11명

▸취약분야 감사 처분 : 4개 분야(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 4개 분야)

- 행정상 52건, 재정상 9건(11,564천원), 신분상 6명

◦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청렴도 향상 기반 구축

▸반부패 청렴 교육 및 청렴연극공연   : 2회 / 1,200명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 개인별 1,863건 실적 승인

◦ 직소민원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 구현 : 4,157건

▸직소민원 및 고충민원 등 처리 : 4,134건

(직소 570, 인터넷 1,745, 120번 생활 1,749, 다수 40, 도 직소 25 , 국민권익위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시민권익 증진 기반 구축 : 23건

※ 2015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민원콜센터 운영 활성화

▸총통화건수(수신/발신) : 176,724건(107,114건/69,610건)

◦ 계약심사 정착화로 설계품질 향상

▸재 정 사 업  : 심사건수 271건, 절감액 634백만원, 절감률 1.72%

▸민간자본보조 : 심사건수  44건, 절감액 170백만원, 절감율 2.74%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2015.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감사담당관				465,292	452,657	12,635	97.2
	정보화역량강화			350,068	341,333	8,735	97.5
		정보통신인프라구축		350,068	341,333	8,735
			민원콜센터운영	350,068	341,333	8,735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92,965	89,134	3,831	95.8
		자체행정감사		85,245	81,814	3,431
			자체감사	80,985	77,554	3,431
			고질및진정민원조사	960	960	0
			공직자재산등록	2,340	2,340	0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직소민원실운영		7,720	7,320	400
			고충및직소민원	7,720	7,320	400
	행정운영경비			22,259	22,190	69	99.6
		기본경비		22,259	22,190	69
			기본경비	22,259	22,190	69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지 않더라도 외부기관을 통하여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가 필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시행 하고 있음
홈페이지 삭제민원 관리 철저	▸시정에 바란다 등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로 분류한 이후 조치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글을 내리도록 요구하여 삭제한 민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삭제민원에 대해서도 관리하기 바람	▸기존「시정에 바란다」홈페 이지에서는 민원인이 올린 글이 삭제된 경우에 삭제 주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5년 홈페이지 개편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에는 민원 삭제 주체가 표시되도록 개선되었음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

【관리번호 : 190 - 4 - 4 】

일 시	2015. 12. 21. (제190회 2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부 시 장
제 목	익산시 청렴도에 관한 내용			소관부서	부시장직속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익산시 평가와 향후 대책은?
▣ 조 치 결 과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 청렴의 날 지정운영 및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교육 □행정의 투명성 강화로 신뢰도 향상 - 청백-e시스템 운영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 - 청렴명함 제작 활용 □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부패 예방 - 부패취약 분야 기획감사 -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공지기강 감찰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7. 2015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

- P.29「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참조 -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작성자	: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심의․의결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4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권고․자문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167	심의․의결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80	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예산현황	위원수당 지급액	비 고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1	840	0	서면심의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5	2,840	1,540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	0	2,000	0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25	2,000	1,960	서면심의 포함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	부 시 장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부 시 장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22. 2015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23. 2015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24. 2015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25.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해  당  없  음 -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사건내용	판결	선고일 (종결)
			원고	피고
1	2013. 8.14.	대법원 2015두 437××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취소	한○○	익산시장	징계부가금 2,300만원 부과 처분취소	원고패소	2015. 1.29.
2	2013. 10.02.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 2000××× 징계처분 취소	류○○	익산시장	2012년도 전라북도종합감사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원고 패소	2015. 01.05.
3.	2013. 10.02.	대법원 2014두 450×× 견책처분 취소	김○○		2012년도 전라북도종합감사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원고패소	2015. 03.12.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5. 6.18	부당한 도서대출 미납 처리건	◦10여년 전 도서대출 미납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불가 처리 불만	◦현재 도서대출 미납자는 도서대출시스템을 통하여 명단만 관리되고 있어, 10여년 전에 발생한 도서대출 미납 민원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곤란 ◦당시 부당하게 도서대출 미납자로 등록된 상황은 시립도서관을 방문‧상담하여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2	2015. 7.3.	사유지 침범 하수관거 처리 지연 등	◦1993년경 모현 현대2차@ 조성후 익산시에 기부채납 한 우수박스가 사유지를 침범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지연 및 담당공무원 불친절	◦2013.2월경 사유지를 일부 침범한 하수관거는 우리시에서 이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민원인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발생 판단 ◦위 민원은 현재 우리시와 민원인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
3	2015. 7.5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	◦KTX 익산역을 지나는 여성 이용객의 체형에 대해 메르스 근무중인 공무원(여직원)이 험담하여 불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KTX 익산역에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열감지 및 의심환자 조치 등 최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직원이 이용객의 신체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공장소에서 위신을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분상 주의 조치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2015. 9.17	공무원 불친절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 불친절	◦확인결과, 민원인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 ◦담당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불쾌하셨던 점 정중히 사과드리고 관련직원은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게 안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5	2015. 11.9	태양광발전시설 철거 및 재시공 요구	◦익산시 덕기동 소재 태양광발전시설이 당초 설계서대로 설치한 것인지 조사하여 철거 및 재시공 요구	◦｢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확인 최종 준공도면과 현장대조한 결과 일치 ◦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임을 안내
6	2015. 11.17	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송학동 소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홈페이지에 비공개로 민원제기하였으나 며칠후 건축주에게 연락이 옴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됨	◦관련부서 직원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 인적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민원대상지인 송학동 소재 불법건축물 건축주와 유선연락해 본 결과 민원인과 같은 업종에 40여년간 종사하여 민원내용만 보고 민원인을 추적하여 알았다는 답변임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현지 시정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주의
계	19개 기관	215	102	110	3	17 43,320	3 347	12 42,657	2 316	11	3	8	5
함열출장소	2.3.-2.5.	6	4	2									2
모현동	3.2.-3.4.	13	6	6	1	1 117			1 117	1		1
송학동	3.4.-3.6.	12	4	8		1 135	1 135			1		1	2
오산면	3.16.-3.18.	13	7	6
여산면	3.18.-3.20.	11	5	6		1 62	1 62						1
성당면	4.13.-4.15.	12	4	8		2 404		2 404
낭산면	4.13.-4.15.	10	5	5		1 520		1 520		3		3
영등1동	4.13-4.15	11	4	7		1 287		1 287
망성면	4.27.-4.29.	12	5	7		1 535		1 535		1	1
마동	4.29.-5.1.	9	5	4
팔봉동	5.27.-5.29.	12	6	6
상하수도사업단	9.3.-9.8.	14	6	7	1	1 35,973		1 35,973		2	1	1
신동	6.22.-6.24.	9	5	4		2 689		2 689
용동면	9.16.-9.18.	11	7	4		2 2,839		2 2,839
함열읍	9.21.-9.23.	12	7	5		1 827		1 827		2		2
금마면	6.24.-6.26.	9	5	4		2 733	1 150	1 583
예술의전당사업소	10.26.-10.28.	10	4	5	1
보건소	11.10.-11.13.	16	7	9					1 199	1	1
삼성동	11.23.-11.25.	13	6	7

2.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감사계장		강병수	□

□ 감사내역

◦ 감사기간 : 연중(분야별 4~5일간)

◦ 감사대상 : 4개 취약분야

▸민간경상(자본)보조금 운영실태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출연기관 운영실태

◦ 감사결과 조치사항

▸행정상조치 : 52건(시정 29, 주의 22, 권고 1)

▸재정상조치 : 11건/11,564천원

▸신분상조치 : 3건/ 6명(민간인 징계2, 공무원 훈계1, 주의3)

□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민간 (경상․자본) 보조금 집행실태	익산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보조금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주의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시정	회수: 55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사전승인 불이행	주의
	보조사업 별도계정(전용카드)미사용	주의
	강사소득 기타소득세 미징구	시정	추징: 914
	보조사업 제3자 재위탁 운영	주의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부적정	주의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회수: 823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시정
	물품(도서)관리 부적정	시정
	회계서류 운영관리 부적정	시정
	경상적경비 절감노력 소홀	시정
	사용료납부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간 상호내용 불부합	시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시정	회수: 1,630
	회계관련 장부 미비치 등 회계업무 처리 소홀	주의
	사업비 잔액 미반납	시정	회수: 64
	임대차 계약 체결 부적정	시정
	잡수입금 관리 소홀	시정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주의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승인 미이행	주의
	사무편람 미작성	시정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미비	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시정
	사업계획서 미제출	시정
	종사자 임용관리 등 부적정	주의
	원가산출내역 산정 부적정	주의
	장애인콜택시 증가에 따른 대상자 범위 미조정	권고
	장애인 콜택시 차량 관리 소홀	주의
	근로계약 및 재정보험(신원보증) 재 계약 소홀	시정
	계약이행의 담보(보험증권)미가입	시정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시정
	성범죄의 경력 조회 미실시	주의
	시설관리자 배상책임보험(또는 화재보험) 미가입	시정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보조사업 내용 변경 사전 승인 미이행	주의
	보조금(자부담)사업비 계정 설정 부적정	주의
	보조금 사업비 채무확정 전 집행	주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주의
	강사소득 기타소득세 미징구	시정	추징:616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사회복지업무 운영실태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주의
	중점관리 대상자 관리 소홀	시정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 소홀	시정
	생계․주거급여 과다 지급	시정	환수:3,383
	기초연금 급여 과다지급․미지급	시정	환수:242 지급:405
	보훈수당 이중 지급	시정	환수:240
	기초연금 부당수급자 환수관리 소홀	시정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시정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정산검사 소홀	주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시정	환수:3,192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주의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최 재 문	□

(단위 : 건, 명)

구 분	기 간	조치사항		비고
		행정상	신분상
계	5회	시정 : 13	주 의 :4 훈 계 :2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14.12.16. ~ 15.1.9.	시정 : 11	없음
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15. 2. 2. ~ 2. 17.	시정 : 2	주 의 :1 훈 계 :1
하절기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15.7.29. ~ 8.14.	없음	주 의 :1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15.9. 7. ~ 9. 25.	없음	없음
가을 행락철 공직기강 점검	15.10.19. ~ 10.30.	없음	주 의 :2 훈 계 :1

4.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

□ 감사개요

○ 기    간 : 연중(매분기별)

○ 대    상

▸발주금액 2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장(계속공사 포함)

※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도 기동감찰 대상

▸가스･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공사장(공단 내 제외)

○ 감 사 반 : 기술감사계장 외 4명【외부전문가(기술사) 등】

□ 추진실적

○ 점검대상 및 결과

구 분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비고
			계	보완시공	기술지도	안전시설 보 강
계		90	70	6	58	6
1분기	03.23 ～ 03.31	14	13	1	11	1
2분기	05.19 ～ 05.28	28	23	2	20	1
3분기	09.09 ～ 09.17	32	24	2	20	2
4분기	11.17 ～ 11.25	16	10	1	7	2

5.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5. 1.28	진정	국민생활관(함열스포츠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진정민원	◦2015년 함열스포츠센터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공무원이 찾아와 이를 회유	◦2015년 함열스포츠센터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 후 채용절차를 거쳐 결정된 최종 합격자와 2015.1.8. ~9.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채용과정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를 철회할 목적으로 최종 합격자와 2015.6월말까지 근무하게 하고, 잔여기간(7~9월)은 민원인을 채용해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실추하고 민원유발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
3	2015. 5.20	진정	민원인 신상정보 누설 및 업무처리 소홀	◦불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피신고자에게 누설하고 불법신고 사항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익산시 웅포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물을 민원인이 신고하자 이에 관련공무원이 현장행정 지도중 피신고자의 추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고 ◦행정처리 과정중 엄연히 동일한 시설물로 볼 수 없음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것과 득하지 않은 규격이 비슷한 컨테이너 시설물을 대체가능토록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신분상 주의 조치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3	2015. 7.1	진정	고엽제전우회 순례행사 보조금집행 및 민원응대 부적정	◦2012년도 고엽제 전우회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집행 감사요구 및 민원인에게 욕설한 공무원 처벌요구	◦2012년도 고엽제 전우회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결과, 전우회 회원 부적격자 총 37명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이에 보조사업의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 회수조치(1,163천원) 및 관련부서 주의조치 ◦이와 관련 해당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담당공무원이 응대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사실이 인정되었고, 음주운전 등 평소 근무태도와 종합하여 별도 징계조치
4	2015. 10.1	진정	라면제품 이물 신고에 대한 해당 조사기관(식품위생과) 부실한 조사	◦광주광역시 소재 마트에서 구입한 불닭 볶음면(생산공장: 익산 삼양식품(주))에서 살아있는 애벌레를 발견하고 신고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조사기관(익산시 식품위생과)의 조사과정 재확인 요구	◦이물 혼입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감사실 직원 1명,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이 삼양식품(주) 익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함 (각 공정별 차단시설 설치, 포장공정 밀폐관리, 모든 작업자 위생복장 차림, 작업장 내부 청결상태 양호 등) ◦전문업체에 이물 확인의뢰 결과, 밤나방 유충으로 추정되고, 민원대상 제품 제조시기와 구입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을 안내

6.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
작성자	: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

□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 장      소 : 본청 1층 현관 우측

◦ 인원배치 : 공무원 4명

◦ 처리대상

▸ 시장 직소민원(방문, 전화 등)

▸ 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접수 민원

▸ 120 생활민원, 도 직소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민원

□ 운 영 실 적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민 원 유 형
			교통	상하수도	주택.도로	주민복지	농림환경	기타
계	4,157	4,157	808	402	731	553	432	1,231
직소민원	570	570	80	50	120	40	56	224
시정에 바란다	1,745	1,745	310	75	390	250	135	585
120번생활민원	1,749	1,749	400	275	200	250	230	394
다수민원	40	40	3	1	14	4	4	14
도 직소민원	25	25	6	1	4	4	3	7
국민권익위	5	5	-	-	1	2	1	1
고충처리위원회	23	23	9	-	2	3	3	6

7. 계약심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승원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

□ 심사개요

◦ 심사기간 : 2015. 01. 01 ~ 12. 31

◦ 심사대상

▸공    사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10%이상 설계변경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12.)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정 2010. 9.10.)

□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 심사내용	심 사 실 적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합 계		271	36,790	36,156	634
공 사	․설계도서 일치여부 ․노무비 표준품셈 적용 ․재료비 기준단가 적용 ․제경비 법정요율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적정여부 ․기타 부풀려진 공사비 삭감 등	173	27,663	27,106	557
용 역		78	7,441	7,395	46
물 품		19	1,619	1,592	27
설계변경		1	67	63	4

8. 공무원 징계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최 재 문	□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의 결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	2015. 4. 15.	전주지검 군산지청	재물손괴	경징계	견책	2015. 5. 28	견책
2	2015. 4. 24.	전주지검 군산지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앙선침범)	경징계	견책	2015. 5. 28.	견책
3	2015. 4. 29.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견책	2015. 5. 28.	견책
4	2015. 6. 04.	전라북도	익산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2015. 7. 03.	불문 경고
5	2015. 3. 09.	익산시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중징계	견책	2015. 10. 28.	견책
6	2015. 6. 16.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민원응대 부적정	중징계	정직2월	2015. 9. 22	정직 2월
7	2015. 7. 29.	대전지검	상해	경징계	불문경고	2015. 9. 23.	불문 경고
8	2015. 9. 15.	전주지검 군산지청	개인정보법위반	경징계	견책	2015. 10. 16.	견책
9	2015. 9. 22.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경징계	감봉1월	2015. 10. 16.	감봉 1월
10	2015. 9. 22.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중징계	정직3월	2015. 12. 14.	정직 3월
11	2015. 9. 24.	전주지검 군산지청	보복폭행, 공용물건손상	경징계	견책	2015. 11. 20.	견책
12	2015. 10. 26.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견책	2015. 11. 20.	견책
13	2015. 10.30.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견책	2015. 11. 20.	견책

9. 클린익산건설을 위한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 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최 재 문	□

구 분	기 간	추 진 실 적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2015 1. ~ 2015.11.	1. 청렴활동실적 입력 및 승인 ▸개인별 : 1,882건 ▸부서별 : 77건 2. 실적결과 BSC부서별 공통지표 반영
익산시 공무원 청렴서약서 징구	2015. 2.18. ~ 2015. 2.25.	▸대 상 : 전직원(1,465명) ▸서약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2015. 9. 15.	전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대상 : 600명(부서별 현원1/2) ▸장소 : 솜리문화예술회관 ▸강사 : 경상대학교 한상덕교수 ▸내용 : 고전으로 풀어보는 공직자 의 청렴
청렴연극 공연	2015.11.23.	클린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청렴연극 ▸대상 : 600명(부서별 현원1/2) ▸장소 : 솜리문화예술회관 ▸연극명 : 진격의 사람들 ▸내용 : 행동강령, 청탁, 부패의 유혹 등에 대한 사례극화

10.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
작성자	: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

□ 사 업 개 요

◦ 위치/인원 : 황등면사무소 3층/10명(매니저 1명, 상담원9명 )

◦ 운영시간 : 평일 08:30 ~ 21:30, 토요일 09:00~17:00

□ 추 진 실 적

◦ 총 통화건수(수․발신) : 176,724건(월평균 14,727건)

▸원콜처리 건수(총 수신건수) : 70,386(107,114건), 65.7%처리

◦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실시(100명 주 2회)

▸서비스내용 : 안부전화, 말벗서비스, 건강문의, 애로사항 청취 등

※안심콜 총통화건수 : 8,169콜(응답 5,144, 무응답 3,025), 1인 101회

◦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른 상담 DB자료 정비

▸각 부서별 업무분장 변경(부서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상담 매뉴얼 1,098건 정비(담당자수정, 보완, 신규등록 등)

◦ 민원콜센터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200명씩 9회 실시)

▸시민만족도 조사 (응답 478명/1,800명)

- 상담만족도 93.2%, 친절도 94.5%, 신속성88.9%

◦ 전화친절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기획예산과) : 2회

▸상반기(3월~5월) : 응답 652명 / 1,348명, 하반기(9월~11월) : 응답 627명 / 970명

◦ 민원만족 사후점검에 따른 유기민원 만족도조사(종합민원과) : 5회(회당 400건)

▸유기민원 만족도 조사(응답 913명 / 2,000명)